예금자 보호법 - 한도, 보호되는 상품, 보호되지 않는 은행까지 총정리

은행은 예금보험공사에서 예금자 보호를 5,000만 원까지 해주기 때문에 예적금은 5,000만 원까지는 무조건 안전하다는 인식이 있습니다. 이는 대체로 맞는 말이고, 실제로 은행에서도 예금보험공사의 보호를 받는 상품은 "예금자 보호법에 의해 보호됩니다." 등의 문구를 적어둡니다. 그런데 예금자 보호법으로 보호를 받지 못하는 은행이 있습니다. 과연 어떤 은행들이 예금자 보호법에 의해서 보호가 되지 않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예금자 보호법 보호 한도
• 예금자 보호 되는 상품
• 예금자 보호법에 의해서 보호되지 않는 은행
• 마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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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자 보호법 보호 한도

예금자 보호법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신 것처럼 일반적으로 예적금은 1인당 5,000만 원까지 보호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이 5,000만 원은 원금과 이자가 모두 합쳐진 금액이라는 점입니다. 즉, 예금을 맡기신 돈을 모두 보호받기 위해서는 이자를 제외한 4,700만 원 내외를 맡기시는 편이 유리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1금융권 은행이 부도날 일은 거의 없다고 보는 게 맞겠지만 말입니다.

 

그리고 이 5,000만 원 제한은 한 금융기관 마다 각각 따로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은행에 5,000만 원을 예금했고, 신한은행에 5,000만 원을 추가로 예금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즉, 총 1억 원을 각각 다른 은행에 예금한 건데, 이 경우에는 1억 원 모두 보호받으실 수 있습니다.

 

예금자 보호 되는 상품

예금자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상품은 은행상품, 보험사 상품, 증권사 상품, 종합 금융 회사 등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물론 더 있기는 하지만 일반적으로 많이 찾아보실거라고 생각하는 이 4가지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금자 보호 되는 은행 상품

은행상품은 보통예금, 기업자유예금, 별단예금, 당좌예금 등 요구불 예금과 정기예금, 저축예금, 주택청약예금 등 저축성 예금, 외화예금, 원금이 보전되는 금전 신탁, 그리고 예금 보호 대상인 상품으로 운용되는 확정 기여형 퇴직연금 및 IRP 등 이 보호됩니다.

• 요구불 예금(보통예금, 기업자유예금, 별단예금, 당좌예금 등)
• 저축성 예금(정기예금, 저축예금, 주택청약예금 등)
• 외화예금
• 원금이 보전되는 금전 신탁
• 예금 보호 대상인 상품으로 운용되는 확정 기여형 퇴직연금 및 IRP 등
• 주책청약종합저축은 예금자 보호법에 의해서 보호되지 않음

 

예금자 보호되는 보험사 상품

보험사 상품으로는 개인이 가입한 보험 계약, 원금이 보전되는 금전 신탁 등이 보호됩니다. 하지만 보험 계약자 및 보험료 납부자가 법인인 보험, 보증 보험, 재보험, 변액 보험 등은 예금자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 개인이 가입한 보험 계약, 원금이 보전되는 금전 신탁 등
• 보험 계약자 및 보험료 납부자가 법인인 보험, 보증 보험, 재보험, 변액 보험 등은 예금자 보호가 되지 않음

 

예금자 보호되는 증권사 상품

증권사 상품 중에서는 증권 매수 등에 사용되지 않고 현금으로 남아있는 금액, 신용거래 계좌 설정 보증금, 자기 신용대주담보금, 신용 공여 담보금, 금전 신탁 등을 보호받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랩, CMA, ELS, ELW, 발행어음 등은 예금자 보호를 받으실 수 없습니다.

 

• 증권 매수 등에 사용되지 않고 현금으로 남아있는 금액, 신용거래 계좌 설정 보증금, 자기신용대주담보금, 신용 공여 담보금, 금전 신탁 등
• 랩, CMA, ELS, ELW, 발행어음 등은 예금자 보호가 되지 않음

 

예금자 보호가 되는 종합 금융 회사

현재 우리나라에는 종합 금융 회사가 우리종금밖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 종금의 CMA는 증권사 CMA와는 다르게 예금 보험 공사의 예금자 보호가 됩니다. 그리고 CMA 외의 모든 상품은 예금자 보호가 되지 않습니다.

 

예금자 보호법에 의해서 보호되지 않는 은행

정확히는 은행은 아니지만 은행업무를 보기 떄문에 보통 사람들의 인식에 은행인 금융기관이 있습니다. 바로 농협, 수협, 지역 조합, 신협, 산림협회, 새마을금고, 우체국입니다. 이들 중 우체국을 제외한 상호금융기관들은 중앙회 자체기금에 의해서 각 조합별로 출자금을 제외한 5,000만 원까지 보호되며, 유사시에는 정부 자금도 투입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우체국은 대한민국 정부에서 무조건 보증하도록 법으로 정해진 상품이기 때문에 시중은행보다도 더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