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실업급여 개편안

실업급여 개편안

제가 이전에 썼던 포스팅 중에서 꽤 많은 분들이 찾아주신 글이 있습니다. 바로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 자격에 관한 게시글인데요. 

2022.10.18 - [경제/기타 경제] - 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 조건, 기간, 금액까지 총정리

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 조건, 기간, 금액까지 총정리

그런데 이번에 고용보험 실업급여가 개편된다고 해서 개편안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번에 개편되는 실업급여는 어떻게 바뀌는지 지금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실업급여란?
• 실업급여 개편안
• 마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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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란?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 동안 일정 급여를 지급받음으로써 생활 안정에 도움을 주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제도의 취지와는 다르게 실업급여를 타먹고 취업했다가 다시 실업급여를 타먹는 등 제도를 악용하는 사람 일명 "나일론 구직자"들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이런 나일론 구직자들을 막기 위한 개편안이 발표되었는데 개편안은 어떻게 바뀌는지 아래에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업급여 개편안 

실업급여 개편안에는 반복수급 개편, 급여 하한액 조정, 취업 기간 조정 등이 있습니다.

 

반복수급 개편

일은 하지 않고 실업급여만 반복적으로 타먹는 상황을 막기 위해서 5년 간 6번 이상의 실업급여를 수급할 경우 급여액을 최대 50%까지 깎고, 신청 후 수급 대기 기간을 4주로 연장합니다. 참고로 3번째에는 10%, 4번째에는 24%, 6번째 이상인 경우엔 50%까지 감액됩니다.

 

 

 

 

급여 하한액 조정

현행 최저임금 80% 수준에서 더 낮은 수준으로 낮추는 방향으로 논의되고 있습니다. 작년 12월 조세재정연구원에서는 최저임금의 60%로 낮춰야 한다는 의견을 밝힌 바 있습니다.

 

취업기간 조정

실직 전 18개월 중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한다는 현행 조건에서 더 늘리는 방향으로 논의되고 있습니다. 조세재정연구원에서는 180일을 10개월 이상으로 늘려야 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마치며

이외에 실업급여 수급 조건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위에 링크 걸어둔 제 이전 포스팅을 확인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보다 개편안이 확정이 된다면 보다 자세한 내용으로 포스팅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