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레고랜드 50조 사태 요약

레고랜드는 강원도 춘천시에 위치한 에버랜드나 롯데월드 같은 테마파크입니다. 그런데 최근 대한민국에서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사건이 바로 이 레고랜드 50조 원 사태인데요. 어떤 일이 있었길래 정부가 50조 원 이상 투입시키려고 하는지 처음부터 요약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응형

 

2011년 레고랜드 조성 계약

강원도는 2011년에 멀린 엔터테인먼트라는 기업과 계약을 맺고 춘천시에 있는 중도라는 섬에 레고랜드를 조성하기로 계약했습니다. 그리고 이 계약을 추진하기 위해서 강원 중도 개발공사를 설립했습니다. 그런데 공사를 하다 보니 중도에서 '선사시대의 경주'라고 불릴 정도로 수많은 선사시대 유적이 나와서 공사가 중단되면서 비용이 늘어났습니다. 게다가 코로나로 인해서 공사와 개장이 늦어져 강원 중도 개발공사의 부담은 더욱 커져갔습니다. 

 

강원 중도 개발공사의 추가 자금 조달

 

결국 강원중도개발공사는 추가적인 자금 조달이 필요했고, 이를 위한 특수목적회사 아이원 제일차를 세우고 2050억 원의 기업어음을 발행했습니다. 그리고 이 기업어음은 강원도가 지급 보증을 섰습니다. 발행한 기업 어음은 ABCP(Asset Backed Commercial Paper)라는 상품이었는데, 기업의 자산을 담보로 발행하는 어음입니다. 강원 중도 개발공사는 아이원 제일차에서 2,050억 원을 빌리고, 아이원제일차가 어음을 발행하는 방식으로 자금을 조달했습니다.

 

김진태 도지사의 강원중도개발공사 회생 신청 결정

2022년 9월 20일 강원중도개발공사는 2,050억 원의 대출금 중 412원의 자체 상환 불가능을 보고했습니다. 여기서 문제는 김진태 강원도지사의 선택이었습니다. 2022년 9월 28일 김진태 도지사는 채권 만기를 하루 앞두고 강원 중도 개발공사의 회생 신청을 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즉, 강원 중도 개발공사의 재산을 매각을 우선으로 해서 빚을 갚고, 모자란 부분을 강원도가 갚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김진태 강원도지사는 정치적인 선택으로 최문순 전 지사시절 보증을 선 2,050억 원을 갚지 않겠다고 선언한 것인데, 채권시장은 강원도가 빚을 갚지 않겠다는 의미로 해석했습니다. 채권 플레이어들에게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지자체도 신용을 보증할 수 없수 없는데, 기업이라고 믿을 수 없다며 채권시장에 돈이 돌지 않게 된 것입니다.

 

채권시장으로의 파장

결국 한국전력공사가 발행한 회사채 중 1,200억 원어치가 유찰되었고, 10월 17일에는 한국도로공사의 채권이, 10월 19일에는 과천 도시공사의 채권이 전액 유찰될 정도로 사태는 커졌습니다. 사태가 커지자 김진태 도지사는 10월 21일에 ABCP 2,050억 원에 대해서 2023년 1월까지 전액 상환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즉, 강원도에 재정적인 문제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정치적 선택이었음이 다시 한번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정부의 50조 원 투입

사태가 심각해지자 정부는 10월 23일이 주말임에도 불구하고 비상 거시경제금융회의를 열고 시장 안정방안을 논의했습니다. 회의 후에는 추경호 부총리가 50조 원 + @ 규모로 유동성 공급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하겠다고 밝혔고, 행안부도 긴급 대응에 나서 13개 지방자치단체의 보증채무 이행 의사를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사태가 커진 이유

대한민국의 지방채는 대한민국 국채에 준하는 신용도로 여겨져왔습니다. 이번에 강원도에서 보증한 것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하지만 김진태 도지사의 결정으로 인해 대한민국 국가 신용이 깨졌고, 정치적 선택으로 인해서 지방채도 디폴트가 날 수 있다는 인식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결국, 대한민국의 지자체도 못 믿는 수준으로 신용이 떨어졌는데, 기업들은 지자체보다 신용도가 더 떨어지기 때문에 사태가 커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