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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기타 경제

깡통 전세가 뭘까? 깡통 전세의 위험성과 체크 리스트

by skyblues 2024. 6. 10.

깡통전세
깡통전세

 

전셋집을 구하기 위해서 자료들을 찾아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깡통 전세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름에서 대충 감이 오지만 깡통 전세는 전세 보증금이 주택 가격에 비해 지나치게 높은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는 빈 깡통처럼 실질적인 가치가 없는 집이라는 것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말인데요. 그렇다면 깡통 전세의 특징은 어떤 집인지 알아보고 깡통 전세를 피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깡통 전세 위험성

깡통전세는 전세 보증금이 주택가격에 비해 높기 때문에 보증금이 집값의 대부분을 차지하거나 초과할 때 깡통전세라고 합니다. 깡통 전세는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면 전세 보증금에 비해 주택 가치가 낮아지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즉, 전세금이 집의 가격보다 높기 때문에 보증금을 돌려주기 어려운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깡통 전세의 특성상 집주인은 집의 가격과 비슷하거나 더 높은 수준의 대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집주인이 대출금을 갚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주택이 경매로 넘어갈 수 있으며, 낙찰가가 낮아 보증금을 초과하지 못하면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는 경우에는 법적인 분쟁이 일어날 수 있고, 비용과 시간이 많이 들기 때문에 부담이 될 수 있고, 돈을 돌려받지 못하기 때문에 주거 안정성에 위협이 되기도 합니다.

 

 

전세 사기와 차이점

전세사기는 집주인이 실제로 존재하지 않거나, 주택에 대한 소유권이 없으면서 세입자에게 전세 계약을 맺도록 유도하는 등 허위 정보를 제공하기도 하고, 한 집에 여러 명의 세입자와 계약하여 전세 보증금을 여러 번 받고 잠적하는 경우도 있는 명백한 범죄 행위입니다.

 

반면에 깡통 전세는 전세 사기와는 달리 집주인이 대출이 많을 뿐 고의로 보증금 반환을 하지는 않습니다. 집값이 떨어지면 세입자에게 줄 전세금이 부족해 전세금 반환이 힘들 수도 있긴 하지만요. 즉, 둘 다 전세금 반환이 힘들어지는 것은 동일하지만 고의성 유무로 구별할 수 있습니다.

 

깡통 전세와 전세 사기는 모두 세입자가 금전적인 손실을 입을 수 있기 때문에, 전세 계약을 체결할 때 신중하게 검토해보아야 합니다.

 

 

체크리스트

깡통 전세와 전세 사기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둘 다 확인해야 하기 때문에 한 번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주택 시세 확인: 주변 시세이 비해 전세 보증금이 비싸지는 않은지, 주택의 가치에 비해 과도하지 않은지 확인합니다.
  2. 담보 대출 여부 확인: 부동산 등기부 등본(부동산 등기 사항 전부 증명서)를 확인해 대출금을 확인합니다.
  3. 집주인 신용 상태 확인: 집주인의 신용 상태와 재정 상태를 확인할 수 있다면 확인합니다.
  4. 부동산 시장 동향 파악: 부동산 가격이 현재 하락할 위험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5. 전세 보증 보험 가입: HUG(주택도시보증공사)나 SGI 서울 보증 등에서 제공하는 전세 보증 보험에 가입합니다.
  6. 공인 중개사 이용: 공인 중개사를 이용해 사기 위험을 줄입니다.

참고로 예전에 부동산 등기부등본(등기 사항 번부 증명서)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서 포스팅한 적이 있으니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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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치며

오늘은 깡통 전세의 의미와 위험성, 전세 사기와의 차이점, 그리고 둘을 피하기 위한 체크리스트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전세라는 제도는 큰돈이 들어가고, 전세 보증금은 본인의 소중한 돈이기 때문에 본인이 가장 잘 알아보고 조심하셔야 합니다. 부동산 계약 전에는 철저하게 조사하시어 소중한 돈을 잃는 일이 없으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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