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취득세 중과 완화 발표

오늘은 부동산 이야기를 조금 해보려고 합니다. 부동산에 대해서는 저도 잘 알지 못해서 임장이나 팁에 대해서 작성하려는 것은 아니고 2022년 12월 21일 정부에서 발표한 취득세 중과 완화에 대해서 작성하려고 합니다. 그럼 어떤 내용인지 바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현행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 세율
• 완화된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 세율
• 마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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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 세율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 완화

2022년 12월 21일 수요일 기준으로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 중과 완화가 발표되었습니다. 완화된 세율에 대해서 알아보기 전에 기존 세율을 알아야 비교하기 쉬울 것 같아 기존 세율부터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는 조정대상지역에서 2 주택자 8%, 3 주택자 12%, 4 주택 이상 법인도 12%를 부과하였고, 비조정대상지역은 2 주택자 1~3%, 3 주택자 8%, 4 주택 이상과 법인 12%였습니다. 

 

	1주택	2주택	3주택	법인 혹은 4주택 이상
조정대상지역	1~3%	8%	12%	12%
비조정대상지역		1~3%	8%	12%

 

 

 

 

완화된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 세율

취득세 중과 완화 방안은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1~2%, 3 주택자 6%, 법인·4 주택 이상 6%로 조정되며, 비조정대상의 경우에는 2 주택자 1~3%, 3 주택자 4%, 법인 혹은 4 주택 이상 6%로 완화되었습니다. 즉, 조정대상 지역에서 2 주택 이상 소유자와 법인, 그리고 비조정대상지역에서 3 주택 이상 소유자와 법인의 세금 부담이 줄어들었습니다.

 

	1주택	2주택	3주택	법인 혹은 4주택 이상
조정대상지역	1~3%		6%	6%
비조정대상지역			4%	6%

 

이 조치는 중과완화 발표일인 2022년 12월 21일부터 시행됩니다. 그리고 취득한 주택의 잔금지급일이 12월 21일 이후인 경우에 중과완화 적용을 받습니다. 하지만 취득세 중과완화는 법률개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내년 초 국회 입법 시 2022년 12월 21일부터 소급적용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마치며

최근 부동산 경기가 많이 안좋아지면서 정부에서 어떻게든 부동산 가격이 가파르게 떨어지지 않도록 하려는 모습이라고 보입니다. 부동산에 영끌로 들어가신 분들이 많아 조심스러운 이야기이지만, 이 정책이 부동산에 활기를 넣어줄 거라는 기대는 되지 않습니다. 근본적인 원인이 금리인상인데, 금리 인상을 멈출 기미가 아직 보이지 않기 때문이죠. 제 눈에는 고점에서 물리신 분들께 손절의 기회를 주는 것이라고 보입니다.